[의정부지방법원]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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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 작성일20-02-19 17:48 조회3,0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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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의 시작은 전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노름을 하고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식들과 저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 참고 또 참는 인고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저는 결단을 내려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병든 시어머니가 계셔서 착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희 가족을 잘 알던 동네분이 선뜻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주시며
작은 가게를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돈은 몇 년에 걸쳐 다 갚았고 살만했는데....
어느 날 손님 차에 물건을 실어주다 그만 그 물건이 와르르 쏟아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3년 동안 열 번 가까운 수술을 하고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다 사기까지 당해 점점 어려워졌고
사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요새들 다 큰 업체에 일을 맡기려 하니
저같이 영세한 업자는 더더 힘듭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적자이지만 배운 게 이 기술이라 이 사업장을 접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도 1년 반이 넘었지만 정말 의뢰인과 힘겹게 자료를 준비하고 소명하였어서
잊지 못할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중간에 채무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채무를 알게 되어 채무 추가
- 개인 사채의 채무 금액 확정 및 개인 사채업자 주소 파악
- 부모님과 오래도록 연락 두절이었던 관계로 법무법인 카이로가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 확보
- 사업자인 관계로 사업장 매출 및 비용, 재고에 대한 재무 소명
- 개인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등
파산신청은 부채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더이상 희망이 없는 채무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유로든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면 면책도 못 받은 상태로 10년 동안 파산자로 살아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힘들어 일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 하나 기댈 곳 없는 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대부분 감수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법무법인은 면책결정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단, 쉽게 면책을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거짓 진술을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만을 쉽게 믿고 무언가를 돌려놓거나 하시면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꼬여서 크게 일을 그르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 일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도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걱정이 꽤 많았으나
정공법을 택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