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청인(채무자)은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고, 

급여에 포함이다보니 대부분 소득이 높습니다(원천징수 기준).  

이 영업비를 법원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얼만큼 증명할 수 있는지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 신청인은 영업비를 모두 인정받아 실제 소득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변제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